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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월 해외 수출에 필요한 규정 업데이트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이번 해외 수출 규정 업데이트 소식은 대한민국,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 칠레 규정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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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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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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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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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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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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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대상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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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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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제도에 자기적합 확인을 도입하고, 해외 제조사가 국내 대리점을 지정하고 부적합 장비를 보고하도록 하는 요건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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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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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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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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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2024년 7월 27일 발효되었으며, 적합성평가제도에 자기적합 확인을 도입하였습니다. 해외 제조사가 국내 대리점을 지정하고 부적합 장비를 보고하도록 하는 요건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선 환경 또는 방송 통신망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낮은 장비를 제조,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확인 또는 지정시험 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기준 (제58조 제2항)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행정조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주소 및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허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8-13조)
중국 :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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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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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Generic Standards – Part 3: Emission Standard for Equipment in Residential Environments, Standard GB 17799.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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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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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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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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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전기 및 전자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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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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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EMC)에 대한 필수 표준 GB 17799.3-2023 - 일반 표준 - 파트 3: 주거 환경 장비에 대한 방출 표준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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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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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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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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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표준화 관리국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파 적합성(EMC)에 대한 필수 표준 GB 17799.3-2023 - 일반 표준 - 파트 3: 주거 환경 장비에 대한 방출 표준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주거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전기 및 전자 장비에 적용되는 EMC 방출 요구사항을 지정하며, GB 17799.3-2023에는 국제 표준 IEC 61000-6-4 및 IEC 61000-6-8에 지정되지 않은 기타 장소에서 사용되는 전기 및 전자 장비가 포함되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도 포함됩니다.
GB 17799.3-2023은 IEC 61000-6-3:2020과 동일하며, GB 17799.3-2023은 IEC 61000-6-3:2020과 동일합니다. 최대 400GHz의 주파수에서 수행되는 EMC 방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위치 내에서 작동하도록 의도된 장비와 관련된 시험을 다룹니다. 이 표준은 국제 전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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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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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Specifications, Advanced Level, Energy Saving Level and Access Level (2024) Edition, Announcement No. 1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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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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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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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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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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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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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대상 제품 및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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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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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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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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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주요 에너지 사용 제품 및 장비의 선진, 에너지 절약 및 접근 에너지 효율 법령 2024년판을 개정하였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며, 제품의 에너지 절약 표준 개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발표에는 아래 조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 데이터 센터, 산업용 보일러, 태양광 모듈 등을 포함한 23개 제품을 추가하고 제품을 6개 범주로 나누어 주요 에너지 소비 제품의 적용 범위를 확장합니다.
- 산업 설비
- 정보통신기기
- 운송 장비
- 상업 장비
- 가전 제품 및
- 조명 기구
-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개선하고 관련 주요 에너지 소비 제품 및 장비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탄소 배출 지표의 연구 개발을 강화합니다.
- 기업이 제품 혁신을 수행하고 주요 에너지 소비 제품에 대한 재활용 조치를 구현하도록 장려합니다.
- 제품 녹색 구역을 설정하고, 독점적인 탄소 라벨링을 시행하고, 환경 제품 선언을 수행하여 고급 에너지 효율 수준의 제품 및 장비 구매를 우선시합니다.
- 에너지 절약 가이드 단위의 시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소비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조사를 수행하고 기업이 구식 제품 및 장비를 제거하도록 장려합니다.
-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에너지 효율 수준 구현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의무 표준을 가속화 및 공식화하며, 녹색 조달 및 저탄소 제품에 대한 표준을 개선합니다.
새로 추가된 제품 및 장비 (2022년판과 비교)
- 산업용 보일러
- 집진기
- 용접기
- 잠수정 전기 펌프
- 고전압 삼상 감금소 비동시성 모터
- 데이터 센터
- 타워 및 랙 서버
- 통신 기지국
- 모니터
- EV 충전기
- 전기 자동차용 수냉식 구동 모터 시스템
- 자체 응축 장치 상업용 냉동고
- 상업용 전기 스토브
- 상업용 가스 스토브
- 태양광 계통 연계 인버터
-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
- 평면 TV
- 밥솥
- 밥솥 후드
- 가정용 인덕션 쿠커
- 가정용 가스 순간 온수기
- 가스 난방 온수기
- LED 평면 패널 조명
에너지 효율 개정된 제품군 (2022년판 대비)
- 영구 자석 동기 모터
- 유닛 에어컨
- 낮은 주변 온도 공기 열원 히트 펌프(냉각수) 장치
- 히트 펌프 온수기
대만 :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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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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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Regulations of Low Power Radio Frequency Devices, Announcement No. 10943015720, 2023 - Amendment - (on expanding the application scope to 5.945 GHz - 6.425 GHz frequencies) Announcement No. 1136500329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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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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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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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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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무선 주파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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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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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무선 주파수 기기에 대한 시험 항목 및 적합성 표준의 적용 범위 및 요구 사항을 5.945GHz에서 6.425GHz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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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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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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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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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6일, 대만 국가통신위원회는 '하는 채택에 관한 발표를 하였으며, 2024년 2월 6일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만 디지털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 개정안과 관련해 발표된 것으로, 6GHz 주파수 대역(5.945GHz - 6.425GHz)의 일부를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14dBm 및 23dBm 미만의 전력의 저전력 무선 정보 전송 장비(U-NII)와 같은 저전력 무선 주파수 장치의 사용을 위해 개방하며, 합법적인 통신을 사용하고 합법적인 통신 간섭을 허용하며 LBT(Listen-Before-Talk)와 같은 간섭 방지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번 발표는 저전력 무선 주파수 기기에 대한 시험 항목 및 적합성 표준의 적용 범위 및 요구 사항을 5.945GHz에서 6.425GHz로 확대하여 기술 규정 제5조를 개정합니다.
베트남 :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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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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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Terrestrial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Radio Access Part, Circular No. 20/2023/TT-BTTTT
QCVN 117:2023/BT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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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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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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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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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및 E-UTRA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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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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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및 통신 단말기를 포함한 지상 이동 통신 단말 장비의 무선 액세스 부분에 적용되는 기술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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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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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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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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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및 통신 단말기를 포함한 지상 이동 통신 단말 장비의 무선 액세스 부분에 적용되는 기술 요구 사항을 명시한 회람 No. 20/2023/TT-BTTTT를 승인했습니다.
이 회람은 베트남 영토에서 이 회람이 적용되는 GSM(Digital Cellular Telecommunication System),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및 E-UTRA(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장비를 제조 및 거래하는 베트남 및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E-UTRA 기술을 통합한 지상파 이동통신 단말기는 표 1 내지 표 5에 명시된 대역 중 하나 또는 전부에서 동작해야 하며, 제2항의 기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W-CDMA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기술이 통합된 지상파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 부록 B에 설명된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GSM 기술이 통합된 지상파 이동 통신 단말기의 경우 부록 C에 명시된 추가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회람의 요구사항은 2024년 2월 15일에 발효되며, 2024년 7월 1일까지 지상파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리핀 :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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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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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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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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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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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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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제품, 에어컨, 냉장 기기 및 텔레비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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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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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제품, 에어컨, 냉장 기기 및 텔레비전 세트에 대한 PELP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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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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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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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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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제품, 에어컨, 냉장 기기 및 텔레비전 세트에 대한 PELP 시행은 2024년 3월에 시행됩니다.
필리핀 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PELP)의 시행에 따라 조명 제품, 에어컨, 냉장 기기 및 텔레비전 수상기 활동에 대한 시행 활동이 2024년 3월에 시작될 것임을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PELP 이행 지침에 따라 PELP 지침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검사 및 시장 샘플 태깅과 같은 시행, 모니터링 및 검증(EMV) 활동이 수행되며, 모든 PELP 등록 회사(조명 제품, 에어컨, 냉장 기기 및 텔레비전 세트), 딜러 및 소매업체(온라인 및 현장)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원과 전폭적인 협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도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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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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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Ceiling Type Fans (Quality Control), Order, S.O. 3641(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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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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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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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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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형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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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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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형 팬에 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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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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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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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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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시행되며, 영세 업체, 수출 물품 등에 대한 인증 면제 항목에 해당하는 개정안입니다.
변경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 마크의 강제 사용. (1) 아래 표의 열 (1)에 명시된 상품 또는 물품은 상기 표의 열 (2)에 명시된 해당 인도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인도 표준 국 (적합성 평가) 규정의 별표 II의 계획 -1에 따라 표준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된 상품 또는 물품에는 이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이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중소영세기업부의 "Udyam 포털"에 등록된 원래 비용의 플랜트 및 기계 또는 장비에 대한 투자가 Rs. 25 lakh 루피를 초과하지 않고 매출액이 Rs. 25 lakh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상품 또는 물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공인 회계사가 인증한 이전 회계 연도의 2크로레 루피는 관련 품질 관리 명령의 이행에서 면제됩니다.
칠레 : 안전 및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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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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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Protocols for the Safety and Efficiency Certification of Electrical and Fuel Products Released During 2023, Notice No. 20528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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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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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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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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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의류 및 수건 건조기, 에어컨, 냉장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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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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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출시된 전기 및 연료 제품의 안전 및/또는 에너지 효율 인증 프로토콜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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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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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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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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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9일, 칠레 에너지부는 2023년에 출시된 전기 및 연료 제품의 안전 및/또는 에너지 효율 인증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목록에는 아래 기재된 프로토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가정용 의류 및 수건 건조기: 프로토콜 PE No. 1/41:2023
- 에어컨 장비: 프로토콜 PE No. 1/26:2023 및 1/26/2:2023
- 저전압 사용을 위한 단극 또는 다극 전기 도체: 프로토콜 PE No. 2/15:2023
- 냉장고 및 냉동고: 프로토콜 PE No. 1/17:2023
- 텔레비전: 프로토콜 PE No. 8/1:2023
- 고정식 범용 조명기구: 프로토콜 PE No. 5/31:2023
- 홈 오토메이션 장치: 프로토콜 PE 번호 8/11:2023
- 텔레비전용 디코더: 프로토콜 PE 번호 8/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