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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해외인증 뉴스레터 2월 1주차 - 대한민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스라엘, 요르단, 페루, 칠레

littlehero79 2024. 2. 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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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차 해외 수출에 필요한 규정 업데이트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오늘 공유드리는 해외 수출 규정 업데이트 소식은 대한민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스라엘, 요르단, 페루, 칠레 규정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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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안전

고시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12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특정 전기 및 전자 장비
변경항목
2개 표준 제정
시행일자
2024년 1월 19일
참조

2024년 1월 19일,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KATS)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제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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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지는 주로 IEC 국제 표준과의 부합화를 목표로 특정 전기 및 전자 장비에 대한 2개의 새로운 KS 표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KS C IEC TS 62474-1 전기 전자 제품 및 전기기술 산업의 물질 선언- Part 1: IEC 62474 구현에 대한 지
  • KS C IEC TS 62771 KS C IEC 81346-1, IEC 81346-2, IEC 61175, KS C IEC 61666, KS C IEC 81714-3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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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RoHS

고시번호
Adapting Testing Methods for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nouncement No. 3, 2024
인증명
CCC
대상제품
CCC 대상 제품
변경항목
중국 RoHS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을 변경
시행일자
2024년 3월 1일
참조

2024년 3월 1일부터 중국 국가인증인정청(CNCA)은 중국 RoHS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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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에는 전기 및 전자제품의 유해 물질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과 일치하기 위해 전기 및 전자제품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스팀에 대한 방법을 표준 (GB/T 26125)이 물질 측정을 위한 GB/T 39560 시리즈 표준으로 수정되며, GB/T 시리즈는 IEC 62321 시리즈 표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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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B/T 39560.1 Determin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Part 1

Introduction and overview

  • GB/T39560.2 Determin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Part 2

Disassembly, disjointment and mechanical sample preparation

  • GB/T 39560.301 Determin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Part 3-1

Screening lead, mercury, cadmium, total chromium and total bromine by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 GB/T 39560.4 Determin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Part 4

Mercury in polymers, metals and electronics by CV-AAS, CV-AFS, ICP-OES and ICP-MS

  • GB/T 39560.5 Determin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Part 5

Cadmium, lead and chromium in polymers and electronics and cadmium and lead in metals by AAS, AFS, ICP-OES and ICP-MS

  • GB/T 39560.6 Determin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Part 6

Polybrominated biphenyls and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in polymers by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 GB/T 39560.701 Determin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Part 7-1

Hexavalent chromium—Presence of hexavalent chromium [Cr(VI)] in colourless and coloured corrosion-protected coatings on metals by the colorimetric method

  • GB/T 39560.702 Determin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Part 7-2

Hexavalent chromium—Determination of hexavalent chromium [Cr(Ⅵ)] in polymers and electronics by the colormetr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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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적합성 평가는 2019년 11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전기 및 전자 제품에 대해서만 의무적이며, 이는 제조업체/공급업체의 재량에 따라 자발적 인증 또는 자체 선언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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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부터 전환되어 진행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 물질의 제한된 사용에 대한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 GB/T 39560 표준 시리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이전에 GB/T 26125에 따라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면 인증서 갱신 만료, 제품 변경 등과 같은 정상적인 전환 방법을 통해 표준 전환이 완료됩니다.
  • 이전에 배송 또는 수입된 제품은 표준 전환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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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RoHS의 유해 물질 목록에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및 DIBP)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표준 SJ/T 11364 및 GB/T 26572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유해 물질 제한 및 라벨링에 대한 필수 표준을 개발하는 등 중국 RoHS에 대한 다른 개정도 계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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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안전 1

고시번호
Light sources - Safety requirements, Standard GB 43471-2023
인증명
CCC
대상제품
전기 광원, 조명, LED 모듈, OLED 패널 및 기타 유사한 제품을 포함한 광원 제품
변경항목
광원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에 관한 필수 국가 표준 GB 43471-2023을 승인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3년 12월 28일 중국 표준화국 (SAC)은 광원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국가 표준 GB 43471-2023을 승인했습니다. 이 표준은 전기 광원, 조명 LED, LED 모듈, OLED 패널 및 유사한 제품에 포함한 광원 제품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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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의 광원은 3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합니다. 일반 조명의 목적 광원, 특수 조명 목적의 광원, 비사각적 작업을 위한 광원으로 레벨 1-3으로 분류합니다. 각 광원 범주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다음과 관련된 일반 요구 사항 및 특정 요구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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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은 적용 가능한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자세한 표준 내용은 부록 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라벨
  • 전기안전
  • 온도
  • 기계적 안전성
  • 비정상 조건
  • 고장
  • 수명 안전
  • 습기 방지 및 먼지 방지
  • 광생물학적 안전성
  • 인체 건강보호 및 생명, 재산 안전과 직접 관련된 기타 기술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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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안전 2

고시번호
Controlgear and other Auxiliaries for Electric Lighting Products - Safety Requirements, Standard GB 43473-2023
인증명
CCC
대상제품
전기 조명 제품의 제어 장치 및 기타 보조 장치
변경항목
전기 조명 제품의 제어 장치 및 기타 보조 장치 안전 요구 사항에 관한 필수 국가 표준 GB 43472-2023 발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3년 12월 28일 중국 표준화국 (SAC)은 전기조명 제품의 제어장치 및 기타 보조 장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필수 국가 GB 43471-2023을 승인했습니다. 이 표준은 50Hz 또는 60Hz에서 직류가 1000V 미만이고 교류가 1000V 미만인 전기 광원용 제어 장치 및 부품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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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이 적용되는 장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광원을 위한 내장 제어 장치
  • 광원을 위한 독립적인 제어장치
  • 광원용 Intergral Control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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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 요구 사항과 라벨링, 기계적 구조 및 전기 구조 측면에서 특정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제어 장치의 설계 및 구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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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레이저

고시번호
Adapting Testing Methods for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nouncement No. 3, 2024
인증명
TISI
대상제품
레이저가 포함된 제품
변경항목
1등급 레이저 관련 라벨링 문구 면제
시행일자
2024년 1월 17일
참조

2024년 1월 16일, 태국은 레이저가 포함된 제품을 라벨 관리 제품으로 지정하는 공지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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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레이저는 모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저전력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TIS 60825-1-2021에 따라 판매용으로 생산되거나 판매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주문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서 1등급 레이저 광을 구성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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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 금지 : "레이저 빔을 눈에 투사하지 마십시오"
  • 주의: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의 감독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 파장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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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텔레콤

고시번호
Technical Standards for Low Power Wide Area Network Non-cellula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Decree No. 5, 2024
인증명
SDPPI
대상제품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비셀룰러 통신 장비
변경항목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비셀룰러 통신 장비에 대한 기술 표준을 공포
시행일자
2024년 1월 3일
참조

2024년 1월 3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는 장관령을 통해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비셀룰러 통신 장비에 대한 기술 표준을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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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은 통신 장비의 연결성을 보장하고 해당 국가에서 제조, 조립 또는 수입 및 사용되는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LPWAN) 비셀룰러 통신 장비에 기술 표준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술 표준의 전체 내용은 이 장관령의 필수적인 부분인 부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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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관령 제2조는 LPWAN 비셀룰러 통신 장비가 규정된 무선 주파수 대역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공장 폐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3조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장비 및/또는 전기통신기기 인증서로 기술표준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6조는 시행일 이전에 생성된 LPWAN 비셀룰러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이 장관령과 충돌하지 않는 한 전기통신장비 및/또는 전기통신기기의 인증 과정에 계속 제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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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텔레콤

고시번호
N/A
인증명
TEC
대상제품
TEC 대상 제품
변경항목
MTCTE Portal 사용 안내
시행일자
시행 중
참조
N/A

2017년 9월 5일 자 관보 통지 G.S.R. 1131(E)에 따라 모든 통신장비는 판매, 수입 전에 필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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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통신장비를 판매,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수입업체, 딜러는 TEC(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re) 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하고, 장비에 적절한 인증 라벨을 표시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인증의 전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신장비 필수시험 및 인증 프로세스는 (해당 링크 :https://mtcte.tec.gov.in/)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MTCTE 포털을 통해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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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텔레콤 2

고시번호
N/A
인증명
TEC
대상제품
'PON 광대역 장비 제품군
변경항목
따라 'PON 광대역 장비 제품군'의 ER의 문서 요구 사항/면제
시행일자
시행 중
참조
N/A

인도 MTCTE에 따라서 PON 광대역 장비 제품군의 ER의 문서 요구사항, 면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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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자 2021-2021-TC/TEC 2023-07호(동봉)에 이어, MTCTE에 따른 PON 광대역 장비 제품군의 ER에 대한 면제, 시험 보고서, 자체 적합성 선언의 수락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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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Energy Consumption Standards for Electric Ceiling Type Fans, Notification, S.O. 246(E) 2024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전기 천장형 선풍기
변경항목
전기 천장형 선풍기의 에너지 소비 기준
시행일자
2024년 1월 18일
참조

인도에서 제조, 상업적으로 구매, 수입 또는 판매되는 최대 250V, 50Hz를 포함하여 수시로 개정되는 IS 374: 2019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표준 스윕 크기의 유도 전동기 및 브러시리스 전기 모터로 작동되는 모든 전기 천장형 팬의 에너지 소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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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표준 374:2019의 9항 및 인도 표준 302(파트 2/초 80)의 8항에서 32항을 참조하는 개정 사항에 따라 제공되는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도 표준 374:2019에 명시된 모든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도 표준국 인증 마크를 소지하거나 제조업체가 IS/ISO 9000 이상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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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기 천장형 팬에 부착되는 라벨은 별 1개 간격으로 최대 별 5개를 표시해야 하며, 별 1개에서 5개까지 성능에 대한 등급을 매겨야 합니다. 최대 250V, 50Hz의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을 포함하는 전기 천장형 선풍기는 600mm에서 최대 1500mm까지 모든 스윕 크기를 가줘야 하고, 제조와 판매 또는 구매 또는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이러한 기기 또는 종류의 기기가 에너지 효율국에 지정된 방식으로 라벨에 세부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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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안전

고시번호
Overview of the main changes in the Import and Export Law - January 2024
인증명
SII
대상제품
장난감, 전기 및 전자 제품, 식기, 청소 재료, 수도꼭지, 건설 장비 등
변경항목
수출입법 변경
시행일자
2024년 7월
참조

2024년 7월 이스라엘은 장난감, 전기 및 전자제품, 식기, 청소 재료, 수도꼭지, 건설장비 등에 대한 수출입법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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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소에 수입 요청을 제출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삭제합니다.

- 수입 그룹 번호 2, 3 및 "국제 트랙"["카시스 트랙"(수입 그룹 1에 속하지 않음)이라고도 함)으로 분류된 공식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을 수입 할 때 더 이상 이스라엘 표준 협회 또는 승인 된 이스라엘 시험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입 검사는 이스라엘 세관 당국에서 발송물을 반출하는 절차 중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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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세관에서 발송물을 출고하는 동안 위험 평가 절차가 수행되며 일부 제품은 제품 자체의 요구 사항 준수 또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이스라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표준 협회 또는 승인된 이스라엘 시험소에 요청을 제출하는 데 수반되는 추가 비용, 연구소에서 청구하는 서비스 비용 및 해당 연구소에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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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포트폴리오에 시험 보고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 1년 내용을 제외합니다. (단, 수입 그룹 번호 3의 제품에 한함)

- 임시 주문은 1 년 동안 승인되었으며, (위의 날짜에 따라), 수입 그룹이 3 혹은 상위인 경우 (수입 업체가 "국제 트랙"또는 "이스라엘 표준 트랙"을 선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포트폴리오에 시험 보고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일시적인 변경은 그룹 1 + 2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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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표준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기본 의무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임시 명령이 유효한 경우에도 신고가 사실이고 수입업자가 이러한 종류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업자의 신고와 달리 제품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업자는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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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포트폴리오의 전체 시험 보고서에 대한 대안

- "국제 트랙"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표준화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체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표준의 경우, 특정 외국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해외 문서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허용되며, 경제부는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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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 안전

고시번호
Approving Jordanian Standards, Decision No. 7/2023
인증명
JSMO
대상제품
포장재, 가정용 세탁기, 면도기, 이발기, 바베큐 그릴, 토스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구, 바닥 처리 기기 및 습식 스크러버, 회전식 건조기, 방화 담요, 고정식 소방 시스템
변경항목
해당 제품의 표준 승인
시행일자
2024년 4월 16일
참조

2023년 12월 26일, 요르단 표준 및 계측 기구 이사회는 결정 번호 07/2023을 채택하여 아래와 같은 표준을 승인하였고,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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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MQA 2023/13440

포장재 재활용률 계산, 정의 및 방법

  • JS MQA ISO 2023/4180

포장재 - 전체 및 박스형 운송 패키지 및 단위 하중 - 성능 테스트 테이블 작성을 위한 일반 규칙

  • JS MQA ISI 60335-2 -2023/7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 안전, 파트 2-7

세탁기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이는 2009년에 발행된 요르단 유럽 표준 60335-2-7의 대안으로 사용되며 이를 대체합니다.

  • JS MQA ISI 60335-2-2023/8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 안전, 파트 2-8

면도기, 이발기 등에 대한 요구 사항 이는 2007년에 발행된 요르단 유럽 표준 60335-2-8과 유사하며 대안으로 대체됩니다.

  • JS MQA ISI 60335 - 2- 9/2023: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 안전, 파트 2-9
  • 바베큐 그릴, 토스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구에 대한 요구 사항. 2012년 요르단 유럽 표준 60335-2-9의 대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JS MQA ISI 60335 - 2 - 2023년 10월: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 안전, 파트 2-10

바닥 처리 기기 및 습식 스크러버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2007년에 발행된 요르단 표준 ISO 60335-2-10의 대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JS MQA IEC 60335-2-11/2023: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 안전, 파트 2-11

회전식 건조기 요구 사항. 이 표준은 2010년에 발행된 요르단 유럽 표준 60335-2-11을 대체합니다.

  • 유럽 MQA 1869/2023 유럽 연합 671-2023/1 - 방화 담요, 고정식 소방 시스템 - 호스 시스템 파트 1

반강성 호스가 있는 호스 릴. 2004년에 발행된 요르단 유럽 표준 1603-1의 대안이자 이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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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 안전 및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Approving New and Revised Technical Standards on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Electric Motors and Others, Resolution No. 022-2023-INACAL/DN
인증명
INACAL
대상제품
마사지 기기, 단상 교류 전기 모터, 농형 로터가 있는 비동기 유도 전동기
변경항목
가전제품, 전기 모터 등에 대한 기술 표준 개정 및 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2023년 1월 15일, 페루 기술 표준기구인 INACAL은 가전제품, 전기모터 등에 대한 신규 및 개정기술 표준을 승인하기 위해 결의안 번호 022-2023- INACAL/DN을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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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결의안은 페루법의 지배에 따라서 발표된 다음 날은 2023년 1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 NTP-IEC 60335-2-32:2023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안전. 파트 2-32

마사지 기기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 2판. NTP-IEC 60335-2-32:2016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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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TP 399.451:2023 에너지 효율. 모터

단상 교류 전기 모터, 농형 로터가 있는 비동기 유도 전동기. 에너지 효율의 한계 및 라벨링. 1차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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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통신

고시번호
Minimum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Digital Television Receivers, Exempt Resolution No. 7219, 2009 - Amendment - (on definition and requirement of receiving antenna) Resolution No. 31, 2024
인증명
SUBTEL
대상제품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수신기
변경항목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수신기의 최소 기술 사양에 관한 2009년 면제 결의안 No. 7219를 수정
시행일자
2024년 10월 14일
참조

2024년 1월 16일, 칠레 교통 통신부 (MTT)는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수신기의 최소 기술사양에 관한 2009년 면제 결의안 No.7219를 수정하는 결의안 No.31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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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제7219호의 제1조에 수신 안테나의 정의를 도입했습니다. 수신 안테나는 공기 중에 전파되는 신호의 전기장이 수신기의 전자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디지털 신호가 디코딩되는 데 유용한 전류 및 전압으로 변환되도록 하는 물리적 장치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칭에는 75옴 임피던스가 필요하기에 텔레비전 수신기 판매의 최소 요구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제2조는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수신기가 올바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수신 안테나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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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무선

고시번호
Approving Technical Standard for the Use of the Frequency Band 380-395 MHZ, Resolution No. 1321, 2017 - Amendment - (on changing frequency bands and other provisions) Resolution No. 71, 2024
인증명
SUBTEL
대상제품
주파수 대역 380 - 395MHz 및 2,300 - 2,325MHz 사용 무선기기
변경항목
제한된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380 - 395MHz 및 2,300 - 2,325MHz 사용에 대한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2017년 결의안 No. 1321 개정
시행일자
2024년 1월 20일
참조

2024년 1월 20일, 칠레 교통통신부(MTT)는 제한된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380 - 395MHz 및 2,300 - 2,325MHz 사용에 대한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2017년 결의안 No. 1321 개정에 관한 결의안 No. 71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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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에서 더 큰 용량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발표된 이 결의안은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 범위를 2,300 - 2,325MHz에서 2,300 - 2,340MHz로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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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제3조의 두 번째 표에 뉴스 채널을 추가합니다.

  • 2,325 - 2,330;
  • 2,330 - 2,335;
  • 2,335 - 2,340.

​

결의안은 제3조에 새로운 단락을 추가하여 380 - 395 MHz 주파수 대역 내에서 최대 2개의 채널과 2,300 - 2,340 MHz 주파수 대역 내에서 최대 4개의 채널이 제한된 서비스에 대한 첫 번째 요청에 할당되도록 설정하도록 변경됩니다. 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교통 데이터 및/또는 후속 채널 확장을 위한 예측을 통해 스펙트럼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 결의안은 2024년 1월 20일 발표되었으며, 날짜가 부여된 승인은 만료일까지 유효하지만 수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이 결의안의 조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