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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차 해외 수출에 필요한 규정 업데이트 소식 공유드립니다. 오늘 공유드리는 1월 4주차 규정 업데이트 국가는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 규정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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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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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2024-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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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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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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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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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전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셋톱박스, 컴퓨터, 복합기, 펌프, 직관형 LED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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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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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준 조정 및 신규/이관 대상 기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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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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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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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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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너지 효율 부문의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 컨디셔너를 에너지 효율 대상 기기로 신규 지정합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 발효)
식기세척기: 세척 용량이 2인용 이하인 가정용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정격 냉방능력이 23kW 미만인 이동식 공기 냉간 에어컨과 이동식 히트 펌프 (자세한 내용은 규정 참고)
- 효율등급 표시의 대상인 의류건조기의 적용 범위를 '표준 건조용량 20kg 이하'에서 '표준 건조용량 25kg' 이하의 가정용 회전식 의류건조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 개정 발효)
- 컴퓨터, 복합기 중 다음 제품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로 변경됩니다. (2025년 1월 1일 적용)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통합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랩톱을 포함한 컴퓨터
복합기: 복사기, 프린터 및 스캐너와 같은 다른 기능을 가진 다기능 이미지 출력 장치를 포함하는 복합기
- 직관형LED램프, 럼프 중 다음 제품은 고효율 제도에서 에너지 효율등급제도로 전환됩니다. (2025년 1월 1일 적용)
직관형LED램프(컨버터 외장형): 램프 전력 22W 이하이고 G13 캡 및 D12 캡을 사용
펌프: 상수용 펌프(WA), 지상용 모터 분리형(G2) 등
- 기존 효율관리 장비인 공기청정기, 전기 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에 에너지 효율 기준도 아래와 같이 강화됩니다.
공기청정기 : MEPS(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를 2.50에서 2.38로 변경되며, DC 전원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제품 적용 범위 확장합니다.
전기 냉온수기 : 효율 등급 라벨링 목표에서 MEPS 준수 목표로 변경되며, MEPS를 저장형 제품의 경우 2.5에서 2.3으로, 순간형 제품의 경우 0.77로 변경됩니다.
제습기 : MEPS를 1.00에서 1.4로 변경되고, 라벨링 항목 "측정된 제습 용량"을 "하루 제습량"으로 변경하는 단계입니다.
셋톱박스 : 추가 장치에 따라서 MEPS를 강화합니다.
공기청정기 에너지효율 개정은 2025년 1월 1일이며, 전기 냉온수기와 제습기, 셋톱박스 개정 시행일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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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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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ing and Issuing 23 Mandatory National Standards, Announcement No.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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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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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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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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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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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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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필수 국가 표준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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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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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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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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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부터 중국표준화 관리국,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3개의 필수 국가 표준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발표에는 아래와 같은 표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GB 5083-2023: 안전 및 보건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 시설을 설계하기 위한 일반 규칙
- GB 30077-2023: 유해 화학 기업을 위한 비상 구조 재료 장비에 대한 요구 사항
- GB 17799.3-2023: 전자파 적합성(EMC) - 일반 표준 - 파트 3: 주거 환경의 장비에 대한 방출 표준
- GB 17799.8-2023: 전자파 적합성(EMC) - 일반 표준 - 파트 8: 상업 및 경공업 지역의 전문 장비에 대한 배출 표준
- GB 43471-2023: 광원 - 안전 요구 사항
- GB 43473-2023: 전기 조명용 컨트롤 기어 및 기타 보조 장치 - 안전 요구 사항
- GB 43630-2023: 타워 및 랙 서버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의 최소 허용 값
표준 전문은 이 발표 후에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간행물로 대체된 표준과 새로운 조항의 시행 날짜도 표시됩니다.
중국 :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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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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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gear and other Auxiliaries for Electric Lighting Products - Safety Requirements, Standard GB 4347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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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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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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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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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조명용 컨트롤 기어 및 기타 보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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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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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표준 GB 43473-202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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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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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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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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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중국표준화관리국은 전기 조명용 컨트롤 기어 및 기타 보조 장치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필수 표준 GB 43473-2023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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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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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sources - Safety requirements, Standard GB 4347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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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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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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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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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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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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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표준 GB 43473-202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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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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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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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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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중국표준화관리국은 광원,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필수 표준 GB 43471-2023을 발표하였으며, 이 표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 안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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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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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aires and Electrical Supply Track Systems for Luminaires - Safety Requirements, Standard GB 4347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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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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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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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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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구 및 조명기구용 전기 공급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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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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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표준 GB 43472-202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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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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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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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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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중국표준화관리국은 조명기구, 조명기구용 전기 공급 추적 시스템에 대한 안전요구사항에 필수 표준 GB 43472-2023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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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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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Generic Standards - Part 8: Emission Standard for Professional Equipment in Commercial and Light-Industrial Locations, Standard GB 17799.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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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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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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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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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및 경공업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 및 전자 전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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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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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표준 GB 17799.8-202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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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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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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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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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중국표준화관리국과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파 적합성(EMC)에 대한 필수 표준 GB 17799.8-2023 - 일반 표준 - 파트 8, 상업 및 경공업 지역의 전문 장비에 대한 방출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상업, 경공업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와 전자전문 장비에 대한 EMC 방출 요구사항을 지정하며, IEC 국제표준인 IEC 61000-6-8:2020 표준과 동일합니다.
중국 :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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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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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r Tower and Rack Servers, Standard GB 4363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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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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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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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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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및 랙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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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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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및 랙 서버의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의 최소 허용 값에 대한 필수 표준 GB 43630-2023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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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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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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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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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중국표준화관리국은 타워 및 랙 서버의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의 최소 허용 값에 대한 필수 표준 GB 43630-2023을 발표하였으며, 이 표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베트남 :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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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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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Vietnamese Standards for Energy Efficiency Testing and Energy Labelling, Document No. 7750/BCT-TK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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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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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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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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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냉동고, 호브, 인덕션 쿠커, 저장 온수기, 덕트리스 에어컨, 텔레비전, 노트북 및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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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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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시험 및 라벨링을 위한 베트남 표준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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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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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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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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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에너지 효율 시험 및 라벨링을 위한 베트남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냉장고, 냉동고, 호브, 인덕션 쿠커, 저장 온수기, 덕트리스 에어컨, 텔레비전, 노트북 및 보일러는 아래 내용에 표시되어 있는 새 버전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을 테스트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 저장 온수기 - 2025년 4월 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TCVN 7898 : 2009 / 2025년 4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 TCVN 7898 : 2018
- 적외선 호브 - 2025년 4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
TCVN 13373 : 2021, 제조업체는 이 기한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품에 표준 적용
- 인덕션 밥솥 - 2025년 4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
TCVN 13372 : 2021, 제조업체는 이 기한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품에 표준 적용
- 냉장고 및 냉동고 - 2025년 4월 1일까지 적용되는 표준: TCVN 7828
2013 / 2025년 4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 TCVN 7828 : 2016
- 텔레비전 - 2025년 4월 1일까지 적용되는 표준
TCVN 9536 : 2012 / 2025년 4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 TCVN 9536 : 2021
- 노트북 - 2025년 4월 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TCVN 11848 : 2017 / 2025년 4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
TCVN 11848 : 2021
- 보일러 - 2025년 4월 1일까지 적용되는 표준: TCVN 8630 : 2010 / 2025년 4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표준
TCVN 8630 : 2919
베트남 :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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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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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Terrestrial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Radio Access Part, Circular No. 20/2023/TT-BT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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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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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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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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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W-CDMA 및 E-UTRA 적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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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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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및 통신 단말기를 포함한 지상 이동 통신 단말 장비의 무선 액세스 부분에 적용되는 기술 요구 사항을 명시한 회람 No. 20/2023/TT-BTTTT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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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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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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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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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및 통신 단말기를 포함한 지상 이동 통신 단말 장비의 무선 액세스 부분에 적용되는 기술 요구 사항을 명시한 회람 No. 20/2023/TT-BTTTT를 승인하였으며,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GSM(Digital Cellular Telecommunication System),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및 E-UTRA(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장비를 제조 및 거래하는 베트남 및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E-UTRA 기술을 통합한 지상파 이동통신 단말기는 표 1 내지 표 5에 명시된 대역 중 하나 또는 전부에서 동작해야 하고, 제2항의 기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W-CDMA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기술이 통합된 지상파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 부록 B에 설명된 기술 요구사항 준수와 GSM 기술이 통합된 지상파 이동 통신 단말기의 경우 부록 C에 명시된 추가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섹션 2에 설명된 기술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경 조건
- 전원의 최대/최소 출력 전력
- 송신기 인접 채널 누설 전력 비율
- 수신기의 차단 특성
- 수신기의 상호 변조 특성
- 방사 방출
-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 등
섹션 3은 다양한 환경 조건에 대한 측정 방법을 설정하고, 회람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측정 결과를 해석합니다. 부록 A의 경우 섹션 2와 섹션 3에 설명된 사용자 장비 사양의 환경조건 및 시험 빈도를 설명합니다. 2024년 7월 1일까지 지상파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입업체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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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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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Radio Frequency Spectrum in the 700 MHz Radio Frequency Band and 26 GHz Radio Frequency Band, Regulation No.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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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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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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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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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작동을 위한 700MHz 및 26GHz(24.25 - 25.85GHz의 무선 주파수 범위) 무선 주파수 대역 사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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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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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무선 주파수 대역 및 26GHz 무선 주파수 대역에서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에 관한 규정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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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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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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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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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는 700MHz 무선 주파수 대역 및 26GHz 무선 주파수 대역에서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0-2024년 중기 개발 계획에 명시된 대로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작동을 위한 700MHz 및 26GHz(24.25 - 25.85GHz의 무선 주파수 범위) 무선 주파수 대역에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조항으로 지정합니다.
-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 700MHz 및 26GHz 무선 주파수 대역에서 IPFR(Radio Frequency Band License) 보유자의 의무
- 무선 주파수 대역 사용에 대한 재구성은 사무총장이 정한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 무선 주파수 대역을 개조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면허 소지자 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 703 내지 748 MHz 범위에서 700 MHz 무선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결정하고, 이를 758 내지 803 MHz와 페어링 하여, 주파수 분할 이중화(FDD) 모드와 페어링 하는 반면, 25.85 GHz 범위의 26 GHz 무선 주파수 대역과 시분할 이중화(TDD) 모드를 사용하여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단계
- 700MHz 및 26GHz 무선 주파수 대역 사용자에게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표준 내에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
- 26GHz 무선 주파수 대역의 라이선스 보유자는 해당 국가의 다른 사용자 및 기타 라이선스 소유자와 협력하여 TDD 전송 모드를 동기화하여 잠재적인 유해한 간섭을 완화하는 방법을 채택
싱가포르 :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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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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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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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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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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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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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전용 모바일 단말기 및 VoLTE를 지원하지 않는 모바일/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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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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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전용 모바일 단말기 및 VoLTE를 지원하지 않는 모바일/스마트폰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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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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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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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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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IMDA는 2024년 7월 31일에 3G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싱가포르의 3G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해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1월 1일부터 IMDA(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는 3G 전용 휴대폰 및 VoLTE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의 신규 등록 및 갱신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 2024년 2월 1일부터 3G 전용 휴대전화 및 VoLTE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판매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IMDA는 2024년 2월 1일까지 이러한 장비의 등록을 무효화합니다.
- 2024년 7월 3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3G 네트워크 및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 딜러는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객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 31일부터 3G 전용 모바일 단말기 및 VoLTE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경우 3G 서비스가 중단됨
- 2024년 7월 31일부터 4G 또는 5G 휴대폰/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의 경우 VoLTE(Voice over LTE)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고객이 새 장치에서 VoLTE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VoLTE를 통해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테스트 통화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2024년 7월 31일부터 3G 네트워크가 중단됨에 따라 긴급 전화번호와 같은 음성 통화 서비스는 VoLTE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된 휴대폰이 지역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있는 동안 긴급 전화를 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 31일부터 3G 단말기 사용이 단계적으로 원활하게 중단될 수 있도록 변경 일정과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2항의 단계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태국 :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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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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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Industrial Standard 60335 Part 2(25)-2022: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2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Microwave Ovens, Including Combination Microwave Ovens, Announcement No. 7284, B.E. 256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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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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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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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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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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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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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전자레인지를 포함한 전자레인지에 대한 산업 표준 60335 파트 2(25)-2022: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 안전 - 특정 요구 사항 표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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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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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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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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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에 채택된 태국 산업부의 이 발표는 복합 전자레인지를 포함한 전자레인지에 대한 산업 표준 60335 파트 2(25)-2022: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 안전 - 특정 요구사항 내용을 설정합니다.
이 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정격 전압 250V를 초과하지 않는 주거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자레인지 또는 부록 A에 명시된 전자레인지, 부록 B에 따른 선박용 전자레인지 안전 요구사항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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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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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al of Industry Standard TIS 2461-2565 for Hot or Cold Water Dispensers, Announcement No. 727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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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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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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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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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냉온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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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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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냉온수기에 대한 표준 TIS 2461-2565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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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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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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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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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6일, 태국 산업부는 전기 냉온수기에 대한 TIS 2461-2565를 승인하였으며, 새로운 표준은 발표 후에 120일 이후인 2024년 5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태국 :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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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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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n Industrial Standard TIS 3647-2566 on Energy Efficiency of LED Lamps and Luminaires, Announcement No. 727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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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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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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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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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램프 및 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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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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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사용을 위한 LED 램프 및 조명기구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요구 사항을 지정하는 산업 표준 TIS 3647-2566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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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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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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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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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6일, 태국 산업부는 실내 사용을 위한 LED 램프 및 조명기구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요구 사항을 지정하는 산업 표준 TIS 3647-2566을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시광선 이외의 빛의 스펙트럼을 생성하는 램프 및 등기구
- 전기 램프 및 일반 조명용이 아닌 산업, 농업, 의료 또는 특수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등기구
안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TIS 2779, TIS 2780, TIS 62838 및 TIS 902를 참조해야 하며, TIS 3647의 내용에는 범위, 정의, 분류, 필수 기능, 표시 및 라벨링, 샘플링 및 테스트 기준이 포함됩니다.
인도 :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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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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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Revised Standards for Plugs and Sockets-Outlets and Pressure Equipment, Notification No. HQ-PUB014/2/2020-PUB-BIS (762 B),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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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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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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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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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소켓-콘센트 및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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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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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소켓-콘센트 및 압력용기에 대한 인도 표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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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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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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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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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 규칙 (1)의 하위 규칙 (15)의 하위 규칙 (2018)에 따라 인도 표준국은 인도 표준에 대한 개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며,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IS 1293
2019최대 250V의 정격 전압 및 최대 16A의 정격 전류의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의 플러그 및 소켓 콘센트 — 사양(4차 개정) - 개정 제2호 2023년 12월 - 개정일 - 2023년 12월 27일 - 개정 없는 표준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날짜: 2024년 9월 26일
- IS/IEC 60079-2
2014 폭발성 대기 파트 2 가압 인클로저 "p"에 의한 장비 보호 - (첫 번째 개정판) - 개정 번호 1 2023년 12월 - 개정일 - 2023년 12월 27일 - 개정 없는 표준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날짜: 2024년 3월 26일
- IS/IEC 60079-18
2014 폭발성 대기 파트 18 캡슐화 "m"으로 보호되는 장비(두 번째 개정판) - 개정 번호 1 2023년 12월 - 수정일 - 2023년 12월 27일 - 개정 없는 표준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날짜: 2024년 3월 26일
인도: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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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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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eters (Quality Control) Order S.O. 3154(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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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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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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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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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량기 (품질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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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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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량기의 라벨링 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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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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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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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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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구사항은 202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표준 마크의 강제 사용 : 아래 표의 열 (1)에 명시된 상품 또는 물품은 상기 표의 열 (2)에 명시된 해당 인도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인도 표준국 규정의 Schedule-II의 Scheme-1에 따라 표준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단, 수출을 위해 인도에서 제조된 상품 또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고시가 공표된 날로부터 6개월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단, 2006년 소상공인 개발법(2006년 제27조)에 정의된 중소기업의 경우 이 고시가 공표된 날로부터 9개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도 :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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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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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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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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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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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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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gateway, mobile radio trunking system 등 10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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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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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TE에 따른 필수 대상 제품(ER)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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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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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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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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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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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0일까지 MTCTE에 따른 필수 대상 제품(ER)의 면제를 발표해야 합니다.
MTCTE에 따라 아래 ER에 리스트 된 대상 제품은 시험 보고서 제출에 대한 면제가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Media Gateway
- Mobile Radio Trunking System
- Repeater for Cellular Network
- Precision Timing Protocol Grand Master Equipment
- VHF UHF Radio System Equipment
- Radio Broadcast Receiver
- PON Family of Broadband Equipment
- ADSLx
- VDSLx
- Router